“청년 수긍할 연금 개혁”…‘국가 지급’ 명문화 [9시 뉴스] / KBS 2024.08.29.
곧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뒤면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2~30대는 10명 중 3명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진욱/부산 시민대표단/올해 4월/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 "내가 낸 만큼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들며,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으로 지급을 보장한 공무원연금처럼 기금 소진 시 세금으로 메꿔야 할 수 있고, 개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자칫하면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개혁 방안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입니다.
중장년층은 더 빠르게, 청년층은 더 천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순 있지만, 저소득 중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차등 보험료 인상에 가장 부담이 큰 분들이 바로 이 도시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일 것이기 때문에…."]
출생률과 평균 수명, 성장률 등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 장치'를 두고는, 재정 안정 방안이라는 평가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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