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비용 부담 가중”…“기준 정하면 맞추겠다” [9시 뉴스] / KBS 2024.08.29.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31년 이후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설정되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6억 5천4백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철강제조업 분야가 35%로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시멘트 등도 배출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업계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로 기술 개발 비용과 원가 부담 등을 호소했는데, 탄소배출량 상위 13개국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더 감안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류성원/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 : "온실가스 감축의 수준과 속도가 산업구조와 같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 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마나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일부 대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해 온 만큼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맞추면 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중소 기업들은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배/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산업 부분은 속도가 약간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산업하고 에너지 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로드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강화된 기후 대책 수립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업계의 관심은 공을 넘겨받은 정부와 국회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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